전문용어사전
- 회사의 물적분할物的分割이란 新設會社 또는 分割合倂相對會社의 株式이 分割會社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 전부가 分割會社에 귀속되는 會社分割方式이다(상법 제530조의12). 공정거래법에서는 물적분할로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회사정리법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 회생절차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해 주는 제도를 말함. 2005.3.31.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의 계...
- 회피재판, 감사, 조사 또는 위원회 등에서의 심의, 의결 등을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사안, 사람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 사람 등과 관련된 것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함. 재판 등을 받는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피라고 함. 예를 들면 법관이 그 사건의...
- 후원수당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①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②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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