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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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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4-06-04
첨부파일
  • 240604(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74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604(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663.0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604(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821.8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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