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소비자정책총괄과 등록일 2023-05-25 첨부파일 230525(참고)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271KB) 230525(참고)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195.73KB) 230525(참고)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315.75KB)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57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