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 행위3(포괄적 라이센스 등) 관련 일부 위법판결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