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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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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삼성 931일, CJ 570일 … 공정위 조사도 ‘고무줄’ 기사 관련_(한국경제, 2.1.)
담당부서 조사총괄담당관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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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정위는 2023.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2년도 221일에서 '23년도 172(잠정)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2598일에서 '23년도 501(잠정)전년 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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