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원참여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하도.유통.가맹.대리점익명제보센터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인쇄하기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하도급법 위반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필수 불공정행위 회사명 필수 대표이사 주소 관련부서 담당자 필수 불공정행위 날짜 필수 날짜선택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필수 *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요청할 내용 취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