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 또는 가맹금 수령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제2항]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가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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