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경쟁정책
  • 국제경쟁정책
  • 주요내용

주요내용

양자간 협력

  • 자유무역협정
    • 상품·서비스 등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집행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내 경쟁 규범에 관한 협상 진행
      예)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호주('14), 캐나다('15), 중국('15), 뉴질랜드('15), 베트남('15), 콜롬비아('16), 중미 5개국('19)과 체결한 FTA에 경쟁챕터가 포함됨 ('09년 체결한 한-ASEAN FTA에는 경쟁챕터가 포함되지 않음)
  • 양자협력협정 등
    •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경쟁당국과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협력협정 등 체결
      예) 러시아('99), 루마니아('02), 호주('02), 멕시코('04), 터키('05), 캐나다('06), 브라질('14), 일본('14), 미국('15), 중국('19)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EU와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09)을 체결

다자간 협력

  • OECD 경쟁위원회
    • OECD의 26개 분야별위원회 중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본회의와 산하 작업반으로 나뉘어 매년 2회 정기회의(2월, 12월)를 개최하며 주요 활동은 사무국이 작성한 특정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발표 및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논의와 OECD Recommendation 제정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상호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36개국(한국 1996년 가입)
  • ICN (국제경쟁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출범한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2002년부터 매년 국제회의 개최
    • ICN은 운영그룹, 1개 위원회 및 7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8개국 141개 경쟁당국 가입
  •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 글로벌 경쟁정책 이슈의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의 경쟁법 포럼으로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 전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 OECD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계‧법조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쟁법‧정책에 관한 최신 이슈를 논의

기술지원활동

  • 국제경쟁정책워크숍
    • 개발도상국에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경쟁법·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개최
    • 주로 경쟁당국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관심주제에 대한 토론,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서 활용
  • 현장실무연수
    •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청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제도를 소개하고 집행 경험을 전수
  • 전문관 파견
    •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파견하여 경쟁법・제도의 도입 및 운용 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