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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관련제도

분쟁조정협의회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분쟁조정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당사자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 의뢰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사실확인조사 및 조정(60일)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이에 상호자율 협의, 조정안 수락이 이루어지면 조정성립으로 조정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적격 미충족, 분쟁조정 제외대상으로 조정절차 종료가 되기도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 조정 불성립, 일방의 조정불응(거부)이 있을시는 조정불성립이 되며 공정위 신고 등 안내로 직접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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