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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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불공정거래행위

특정분야·특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음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신문업에 대한 규제 배경
    •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유인행위를 방지하여 신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 주요내용
    •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고시 3조)
    • 부당고객유인행위 : 구독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계속투입하는 행위 (고시 4조)
    • 거래강제행위 : 사회통념상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고시 7조)
    • 배타조건부거래행위 :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시 8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참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 배경
    •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행위는 경쟁을 촉진시키는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독점수입권자가 방해하는 행위(고시 5조)
    •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고시 6조)
    •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고시 7조)
    •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과 병행수입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와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중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고시 8조)
    •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고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