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중소 하도급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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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정신청 사유인 공급원가 변동 外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이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ㆍ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의무화('20.5月 시행)하였음
• 하도급업체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이나 노무비ㆍ경비가 일정수준 이상 오르는 경우(공급원가 변동)까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요청ㆍ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18.7月 시행)

기술유출ㆍ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하도급법 제12조의3)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시효를 연장(3년→7년)하고,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 법령 정비('18.7月 시행)

주요 내용

전속거래 강요 행위 및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8조)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18.1月 시행)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 매출정보, 경영전략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18.7月)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20.3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ㆍ정비(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급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지급(직불) 합의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립된 경우에만 보증 의무를 면제하여 직불이 보증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부당특약 고시 제정)

추가 부당특약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