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

1. ①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 거래거절
2. ②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3. ③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4. ④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위계·기타에 의한 고객유인
5. ⑤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 거래강제
6. ⑥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7. ⑦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8. ⑧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⑨부당한 지원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 남용, ⑧사업활동 방해)

안전지대(Safety Zone)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만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