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
* 자신이 임대한 매장의 소비자 판매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임대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

대규모 유통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 서면 발급 및 보존
• 금지사항 :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②상품 수령 거부·반품, ③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 ⑤배타적 거래 강요,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 ⑦불이익 제공, ⑧보복조치 등
• 징벌적 손해배상 :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②상품 반품,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제도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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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재발방지, 상품대금 지급, 계약조항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이하)
• 형사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⑤배타적 거래 강요,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 ⑧보복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