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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후 비교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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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부서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처리목적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 공정위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역 - 담당부서,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처리·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담당부서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처리·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 관련자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행위의 인지, 신고, 조사, 처분 등 사건처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기타(FAX번호) 영구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회원DB 공정거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9 가맹사업법 시행령 대리점법 시행령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통합시스템 회원 관리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관련 업무 수행 등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기타:필수(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기타(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법인 회원가입 시 법인정보수집)) 5년
기업집단 임원정보 공정거래법 제4조 제4항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공개를 위한 기업집단포털 운영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직장주소:필수 기타:필수(법인번호, 직위, 경력) 준영구
기업집단 친족정보 공정거래법 제4조 제4항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공개를 위한 기업집단포털 운영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기타:필수(성별, 구분, 동일인과의 관계), 기타(동일인과의 자손구분, 망자여부) 준영구
기업집단 사용자정보 공정거래법 제4조 제4항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공개를 위한 기업집단포털 운영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기타:필수(회사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기타(FAX번호) 준영구
사건관계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내부 포털(FairData)에서 사건 관련 통계, 검색 데이터 서비스 제공 이름:선택, 생년월일:선택, 전화번호:선택, 사용자관리번호:선택, 이메일주소:선택, 우편번호:선택, 주소:선택, 휴대전화번호:선택 영구
기업집단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내부 포털(FairData)에서 기업집단지정, 지주 신고 정보 제공 기업명:선택, 이름:선택, 전화번호:선택, 생년월일:선택, 우편번호:선택, 주소:선택 영구
대민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외부 포털(FairData) 회원정보 관리 회원유형:필수,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아이디:필수, 비밀번호:필수, 주소:필수, 이메일주소:필수, C:필수I, 성별코드:필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선택, 공인인증서서명시리얼값:선택, DI:선택
탈퇴 시 까지
대내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내부 포털(FairData) 회원정보 관리 아이디:필수,비밀번호:필수,사용자명:필수, 주민번호:선택, 공무원번호:필수, 직위:필수, 직급:필수, 이메일주소:필수, 전화번호:선택, 휴대전화번호:선택, 주소:선택 영구
사업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내부 포털(FairData)에서 판매사업자등록현황,정보공개 데이터 제공 기업명:선택, 이름:선택, 전화번호:선택, 우편번호:선택, 주소:선택,이메일:선택 영구
대민사용자 사업체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페어데이터 홈페이지(외부) 회원의 사업체정보 관리 이름:필수, 전화번호:선택, 휴대전화번호:선택, 이메일주소:선택 탈퇴 시 까지
직원소개 정보주체 동의 업무포털을 통한 직원 조회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기타:필수(전화번호, 부서, 직급, 직위) 전출 또는 퇴직 시까지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거래실태조사 기업담당자 정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유통거래실태조사 대상 기업의 담당자 정보 관리 이름:필수, 소속: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전화번호:필수, 이메일주소:필수, 관리번호:필수, 접속코드:필수 탈퇴 시 까지
고객지원담당관 인터넷 민원 DB 인터넷 민원, 정보주체 동의 인터넷을 통한 방문상담예약 이름:필수, 휴대전화:필수, 주소: 필수 3년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상담 센터 상담 정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이름:필수, 성별:필수, 지역:필수, 직업, 연령:필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필수, 이메일:필수, 피해내용 및 거래에 대한 정보:필수 3년
소비자상담센터 VOC정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을을 통한 민원처리, 사실조사, 처리결과 통보 이름:필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필수, 이메일:필수 3년
소비자 회원 정보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회원가입 및 관리,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처리정보,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기타:필수(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팩스번호, 거주지역)
회원탈퇴 후 5일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정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제21조 1항, 제145조, 제1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 제213조
모니터링 업무수행(모니터링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모니터 제보 사례비 지급, 모니터 소식지 발송 등)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된 자의 경우 제도 운영기간 및 최종 사례비 지급기간까지
소비자거래정책과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 및 담당자 현황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지자체별 통신판매 신고 담당자 현황 파악 이름:필수, 기타:필수(전화번호) 1년
특수거래정책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D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정보주체동의 국민들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를 걸기 전 거부의사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방지 이름: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의사 철회 시 까지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가맹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의 2 가맹거래사 등록업무 이름:필수, 소속:필수, 전화번호: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이메일 주소:필수, 주소:필수 기타(가맹거래사 등록번호, 가맹거래사 등록번호 최초등록년도)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멸시 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대표자 성명:필수, 생년월일:필수(대표자), 대표 휴대폰번호:필수, 성명:필수(정보공개서 담당자), 직위/직급:필수(정보공개서 담당자), 전화번호:필수(정보공개서 담당자), 휴대폰번호:필수(정보공개서 담당자), 전자우편:필수(정보공개서 담당자), 사무실 주소:필수(정보공개서 담당자), 휴대전화번호:필수(가맹거래사 정보), 전자우편:필수(가맹거래사 정보), 신청인:선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선택 기타:필수(법인명,법인등록번호,영업표지,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대표 전자우편), 기타:선택(신청일) 영구
정보제공시스템 개인회원 정보주체 동의 정보제공시스템 개인회원 정보 관리 아이디:필수,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전화번호:필수, 휴대전화:필수, 주소:필수, 이메일 주소:필수 탈퇴 시까지
정보제공시스템 가맹본부 회원 정보주체 동의 정보제공시스템 가맹본부 회원정보 관리 대표자명:필수, 대표자 휴대폰번호:필수, 담당자명: 필수, 직위/직급:필수(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담당자 휴대전화번호:필수, 이메일 주소:필수(담당자) 기타:필수(상호, 사업구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번호, 대표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점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탈퇴 시까지
정보제공시스템 변호사 회원 정보주체 동의 정보제공시스템 변호사 회원정보 관리 이름:필수, 소속:필수, 전화번호: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이메일주소:필수, 주소:필수, 변호사 등록번호:필수, 변호사 등록년도:필수, 첨부파일:필수(변호사등록증) 탈퇴 시까지
감사담당관실 친절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5조 제5항 친절공무원 접수 및 포상 이름:필수, 기타:필수(비밀번호※ 이름은 필수이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게시 가능) 별도기한 없음
감사담당관실 보조금 부조리 정보주체 동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 기타(모든 개인정보 필수입력 사항이 아님) 3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적극행정소리함 정보주체 동의 적극행정 관련 의견개진 접수 이름:필수 3년
운영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연락망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5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연락체계 유지 소속:필수, 부서:필수, 직급:필수, 이름:필수, 휴대폰:필수 관련규정 폐지 시 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 공정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공정위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관 순으로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관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피해에 대한 해명 및 신고 성명, 전화번호 3년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구제 연계기관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역, 성별 3년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처리위탁

  • 공정위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현황 - 담장부서, 정보시스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순으로 정보제공
    담당부서 정보시스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시스템,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주)한신정보기술 대표홈페이지, 사건처리시스템, 온라인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위원회 내부 전산장비 한성정보기술(주),에스큐앤티(주)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보안관제센터 SK쉴더스,한성정보기술(주),에스큐앤티(주) 보안관제센터 위탁 운영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주)에스비시스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위탁운영
    FairData ㈜심소프트 FairData 운영 및 유지관리
    대표홈페이지 (주)한신정보기술 대표누리집 G-클라우드 전환사업
    보안관제시스템 에스큐앤티㈜ 정보보안 장비 설치 및 통합계정관리시스템 구축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주)올빅뎃, ㈜피씨엔,㈜유니바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융복합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주)오파스넷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 오상자이엘(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
    특수거래정책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주)에이아소프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관리 운영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오상자이엘(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공정위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파기 파기

  •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공정위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공정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공정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정보주체는 공정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공정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정위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방침 변경

  • 공정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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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공정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순으로 정보제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선중규 전화번호: 044-200-4270
팩스번호: 044-200-4293
메일주소: kangseb@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윤석남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시스템 운영 소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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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 담당부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파일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순으로 정보제공
    담당부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파일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시스템 사건처리 관련자 DB 044-200-4279 044-200-4293
    온라인 사건처리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회원DB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기업집단 임원정보 044-200-4280 044-200-4293
    기업집단 친족정보
    기업집단 사용자 정보
    FairData 사건관계인 정보 044-200-4284 044-200-4293
    기업집단 정보
    대민사용자 정보
    대내사용자 정보
    사업자 정보
    대민사용자 사업체 정보
    업무포털 직원소개 044-200-4285 044-200-4293
    유통대리점정책과 FairData(유통수수료 실태조사) 유통거래실태조사 기업담당자 정보 044-200-4967 044-200-4979
    고객지원담당관 대표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DB 044-200-4231 044-200-4242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정보 044-200-4420 044-200-4465
    소비자상담 센터 인터넷 민원 정보
    소비자정책총괄과 업무용PC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정보 044-200-4415 044-20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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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거래정책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 정보 044-200-4438 044-200-4467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044-200-4996 044-200-4978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정보제공시스템 개인회원 044-200-4993 044-200-4978
    정보제공시스템 가맹사업자 회원
    정보제공시스템 가맹본부 회원
    정보제공시스템 변호사 회원
    감사담당관실 대표홈페이지 친절공무원 044-200-4101 044-200-4342
    대표홈페이지 보조금 부조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대표홈페이지 적극행정소리함 044-200-4268 044-200-4291
    운영지원과 업무용PC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연락망 044-200-4208 044-20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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