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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대리점법
대리점거래
| 영업방식 |
|
|---|---|
| 영업개입 | 대리점 계약 외 제품 판매 가능 |
| 비용 | 제품 구매대금 납부 |
| 적용제외 |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제도 소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설치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관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분쟁조정절차 안내
-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됨
-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됨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의무 및 금지사항, 법위반시 제재조치
| 의무사항 | 계약서 교부(계약체결 즉시) 및 보존 |
|---|---|
| 금지사항 |
|
| 징벌적 손해배상(3배) |
|
| 법위반시 제재조치 |
|
심결 사례
S사 대리점법 위반 건(’20.10월)
S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알뜰폰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계약기간 중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