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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상습 법위반사업자
2024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2024. 6. 30.부터 2025. 6. 29.까지 1년간 공표합니다.
참고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 (이하 같음)
2024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 연번 | 사업자명(가나다 순)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 1 | 다인건설(주) | 김경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
| 2 | 삼성중공업(주) | 최성안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80 |
| 3 | ㈜세진중공업 | 최양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
과년도(2022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하도급법 제25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복절차(행정소송 등)가 종료된 사업자 중, 「2022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2024. 6. 30.부터 2025. 6. 29.까지 1년간 공표합니다.
2022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 연번 | 사업자명(가나다 순)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 1 | (주)동일 | 김달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 |
과년도(2021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하도급법 제25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복절차(행정소송 등)가 종료된 사업자 중, 「2021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2024. 6. 30.부터 2025. 6. 29.까지 1년간 공표합니다.
2021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 연번 | 사업자명(가나다 순)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 1 | (주)동일 | 김달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 |
과년도(2021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년도(2021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2023. 12. 28.부터 2024. 12. 27.(1년간)까지 공표합니다.
참고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
-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및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2021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 연번 | 사업자명(가나다 순)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 1 | 동호건설(주) | 조재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2층 209-1호 |
| 2 | (주)동일스위트 | 박성배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