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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사업자(통칭 ‘독과점 사업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䵥수량䵥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일정한 거래 분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 관련 지리적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필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추정 기준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
  •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그 각 사업자*(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 단, 연간 매출액(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䵥유지䵥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진입제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경쟁자 배제, 소비자이익 저해)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가격인하, 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심결 사례

Q사 모뎀칩셋 건[1차(’09.12월), 2차(’17.1월)]

Q사가 ❶1차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❷2차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❶2,245억원, ❷1조 311억원)

G사 앱마켓 건(’23.7월), OS 건(’21.12월)

G사가 ❶앱마켓 건모바일 게임사에게 자신의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고 경쟁 앱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❷OS 건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경쟁 운영체제(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❶421억원, ❷2,249억원)

N사 쇼핑 건(’21.1월), 부동산 건(’21.1월)

N사가 ❶쇼핑 건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 ❷부동산 건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❶266억원, ❷10억원)

K사 및 L사 이윤압착 건(’15.2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K사와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K사20억원, L사45억원)

M사 메신저 끼워팔기 건(’06.2월)

M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PC 운영체제(OS)에 미디어 프로그램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3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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