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 그 형태가 무엇이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
  * ‘공동의 이익’이란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개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며, 그 이익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공동일 필요는 없고 일부에 대하여만 되어도 충분.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 조합, 협회, 협의회, 진흥회, 연합회, 중앙회 등 그 형태나 명칭을 불문

금지되는 행위 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경쟁제한)
  * 산업구조조정, R&D,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경쟁제한행위가 허용됨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사업자 수의 제한)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교사·방조)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 과징금(해당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하, 부당한 경쟁제한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
  *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도 명할 수 있음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① 부당한 경쟁제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③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