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유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관련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켜서 이것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내용의 독창성 때문에 가격경쟁에 익숙하지 않고, 다수의 영세 출판사가 존재하여 예외 인정의 폐해가 크지 않으며, 문화창달을 위해 장려 필요가 있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진 출판(전자출판 포함) 저작물인 경우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재발방지조치, 관련보복조치 금지, 계약조항삭제, 시정명령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