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약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예: 아파트분양 계약서, 버스운송 약관, 콘도회원 약관, 놀이공원 이용 약관)

약관의 부당성 판정 기준

• 일반원칙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시 불공정약관
• 개별 금지사항 위반한 조항은 불공정약관
  • 사업자 면책조항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계약해제·해지 제한 :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조항
  • 채무의 이행 : 사업자의 급부내용 일방적 변경 등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 : 이유없이 고객의 권리 배제·제한, 기한의 이익 박탈 등 조항
  • 의사표시 의제 : 일방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 가중 : 부당하게 대리인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
  • 소송상 권리의 제한 : 소제기 금지, 재판관할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 조항

불공정약관의 효력

당연 무효

표준약관

^*사업자·사업자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청구 → 공정위 심사·제정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태료(표준약관 표지 부정사용 등 5천만원 이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등 5백만원 이하)
• 형사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시정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