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표시·광고

• 표시 : 용기,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상품 내용 및 특성, 거래조건 등 사항
• 광고 : 상품 내용, 거래조건 등을 신문, 방송, 간판 등으로 알리는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중요정보 고시 위반,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