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시행계획(1년 단위) 수립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5명 민관 위원으로 구성, 소비자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소비자 권리 선언

안전권, 정보접근권, 상품선택권, 의견제출권, 보상청구권, 교육권, 소비자단체권, 환경권 등

정보 제공·소비자 교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가격·품질 비교정보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요정보 제공, 소비자 능력향상 교육 실시

소비자 안전

소비자 위해의 시정요청,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 의무, 자진리콜, 리콜권고·명령,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운영

피해 구제

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소송 제기

소비자 정책은

①거래 적정화, ②안전성 보장, ③정보 제공, ④소비자 교육, ⑤피해구제등 5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유기적인 시책

(관련 부처·기관 간 전문성 조화 필요)

규제행정

지원행정

‘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공정위로 일원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상호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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