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할부거래·선불식 할부거래에 적용

• 일반 할부거래 : 소비자가 대금 완납 전 재화·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2개월·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에 의한 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 상조·여행 등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 등록 및 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계약 전 정보제공, 계약서 교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 사업자 폐업·부도시 선수금의 50%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전
• 금지사항 : 거짓·과장·기만 거래, 청약철회·계약해제 방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제도

상호·주소 등 사업자 주요정보, 회계감사보고서·선수금 등 정보 제출 및 공개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위승계 허위신고 등 5천만원 이하,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3천만원 이하, 계약서 미발급 등 1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대여 등), 1천만원 이하 벌금(계약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