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일상생활 속 발생한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김주택 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A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보니, 중앙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이 있고 입주민 공동 커뮤니티가 가능한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쏙든 김주택 씨는 분양 후 확인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카탈로그에 명시된 시설들은 A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며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A아파트의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