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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 ①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2. ②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3. ③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4. ④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5. 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6. ⑥ 혁신 ·공정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강화
  1. 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2. ②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3. ③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4. ④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5. 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 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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