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기간 연장

ㅇ 아래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고려대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ㅇ 신청대상행위: 2005.1～2008.6 사이에 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받아서 피해를 본 소비자 ②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로부터 선택진료를 받은 소비자 ㅇ 신청기간: 2009.10.5.～11.30.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02-3460-34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정책 동향 브리핑(10월호)

[국내 정책 동향] 금융감독원, 신종 파밍 수법에 관한 주의 발표 외 [해외 정책 동향] WHO,‘세계 비만의 날’설탕음료 증세 권장 [소비자 입법 동향] 미국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제약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입니다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7호

에서 DOJ의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 2. [미국] FTC, “칵테일 주사 요법” 관련 첫 제재 발표 ▶ FTC는 A&O 社와 이의 소유

위스콘신주 척추지압 협회의 문제에 관해

피심 단체와 러셀씨는 척추요법을 시술하여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보이콧 행동을 일삼아 왔음. 이에 대해 부당한 협의 및 일체의 공동 행위

FTC v.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 등 의 건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에 대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복부비만 치료용 벨트 판매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기만적 정보제공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한글번역본, 2007)

※ ‘07년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 제5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FTC, 허위.기만적인 체중감량제에 대한 시정조치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2. 9, 체중감량제에 대한 허위․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외파견관 업무실적 보고(EU 배진철, 2005년 4/4분기)

배진철 과장님 2005년 4/4분기 실적입니다. 신용카드산업의 문제점과 경쟁이슈 합의한 내용의 실행여부와 위법성 : EU의 사례 등의 내용입니다.

사기행위에 대한 소비자의식 고취관련 OECD보고서 번역본

사기행위에 대한 소비자의식 고취관련 OECD보고서 번역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