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동향 브리핑(10월호)

[국내 정책 동향] 금융감독원, 신종 파밍 수법에 관한 주의 발표 외 [해외 정책 동향] WHO,‘세계 비만의 날’설탕음료 증세 권장 [소비자 입법 동향] 미국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제약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입니다

보건 및 안전 광고에 대한 美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 견해

이하는 美 워싱턴 DC에서 全美 광고협회 外 후원으로 2004년 4월 28일 개최된 연례 컨퍼런스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오슨 스윈들(Orson Swindle) 위원이 했던 연설문 내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호

1.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새 연방거래위원장으로 Jon Leibowitz FTC위원 지명 2. [미국] FTC, 특허제약사와 복제약품사간 복제약 시장진입연기 공모행위

2018년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

  OECD 툴킷 ver3.0을 기반으로 제작된   2018년도 경쟁영향평가매뉴얼(제3집)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호 발간 (09.3.9.)

이 실려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이번주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새 연방거래위원장으로 Jon Leibowitz FTC위원 지명 2. [미국

FTC 스태프, FDA에 식품표시와 비만에 대한 의견서 전달

미식품의약국(FDA)의 요청에 따라 FTC 소비자보호국, 경제국 등 스태프 진이 체중관리와 식품표시 및 포장 사이 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함. 스태프 진은 동 의견서에서 FDA

FTC v.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 등 의 건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에 대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복부비만 치료용 벨트 판매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기만적 정보제공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한글번역본, 2007)

※ ‘07년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 제5장 경쟁을 배제

FTC, 허위.기만적인 체중감량제에 대한 시정조치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2. 9, 체중감량제에 대한 허위․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