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되는 경우와 유료월정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의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시 2)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기 쉬운 경우를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해외소비자정책동향 제14호

2019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추계회의 1. 주요 논의내용 가. ICPEN Conference 1) 디지털시대 여행·관광 분야 소비자보호 2)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3) 디지털 거래조건 4) 온라인 거짓 피드백 5) 티켓 재판매(Secondary Ticketing) 나. ICPEN Best Practice Workshop 1) 행동과학적 통찰(Behavior Insights)의 중요성 2) 소비자 교육 3) 디지털시대 어린이 대상 마케팅 4) 피해구제 법집행 매뉴얼 및 국경 간 협력 2. 평가 및 향후계획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기업 결합 심사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 계획」공표에 대해

기업결합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대해, 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작성과 중요 안건의 공표 등을 통해 심의 내용의 투명화 및 명확화를 위해 노력 그러나 거래분야 획정과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경우의 방침 등에 관해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 예견 가능성을 더 한층 높여야한다는 요청이 각 방면에서 강하게 제기 이에 공정위는 2004년 3월 23일 운용지침의 원안을 책정․ 공표하고 관계 각 방면에서 폭 넓게 의견을 구한 뒤,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을 일부 수정한 후에 운용지침을 발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1호

1. FTC, Amazon.com에서의 가짜 후기 관련 최초 처리 발표 ▶ FTC는 Amazon.com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평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리뷰 업체

흥신소의 조사에 관한 표준요금표 작성

과대한 요금을 청구하는 업자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신용향상을 목적으로 주요 조사업무별로 표준요금표를 작성하려는 흥신소관련단체의 입장에 대해,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표준

해외소비자정책동향 제9호

1. EU, 스마트기기 소비자의 품질보증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승인 2. 소비자보호규칙 개정안 유럽의회 내수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통과 3. 단체/집단소송 허용 입법안 유럽의회 법사위원회 통과 4.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 영국 경쟁시장국의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 수용 5. 홍콩소비자위원회, 항공업계의 불투명한 오버부킹 규정 시정 요구

온라인교육서비스 시장분석보고서

온라인교육서비스 시장분석보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바. 맞춤

2023년판 공정거래백서

2023년판 공정거래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