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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