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3호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기소 ▶ 미국 법무부(DOJ)는 ’20.10월 구글을 검색시장, 검색광고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함

네이버, 다음 관련 동의의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14.1.2.~2014.2.11.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ryutaeil@korea.kr) 서면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담당자 앞 붙임: 공고문(네이버) 공고문(다음) 의견제출양식. 끝.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4호(OECD 특별호)

Ⅰ.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의 고려 ▶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품질․프라이버시 등 비가격효과의 고려방안, 가격효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Ⅱ.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 Ⅲ. 시장집중 ▶ 실증자료를 통해 시장집중도 추세,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양상, 이에 대한 원인과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 논의 Ⅳ.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법 이슈 ▶ 블록체인의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관련 경쟁법적 이슈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0호

Ⅰ. 개요(주요 내용) Ⅱ. 미국 경쟁정책 및 입법 동향   1.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보고서(’20.10월)   2. 상원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21.2월)   3. 하원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 제정안 발의(’21.6월)    (1)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2) 플랫폼 경쟁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3)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4) 데이터 이동성ㆍ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5) 기업결합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4. 대통령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21.7월) Ⅲ. EU 경쟁정책 및 입법 동향   1. 디지털시장법안 발표(’20.12월)   2. 디지털서비스법안 발표(’20.12월)

EU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EU 집행위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Online search advertising intermediation)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총 14.9억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13호

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 2. [캐나다] Google의 온라인 시장 관련 시지남용행위 무혐의 종결 ▶ 캐나다 경쟁총국은 Google 온라인 검색, 검색광고 및 화면광고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1호

로 하여금 가짜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의뢰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조치를 취함 2. EU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 EU집행위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

일본 공취위, 야후에 검색광고 기술 공급을 중단한 구글에 대해 행정처분

ㅇ 일본 공취위는 야후에 대하여 검색광고 기술 공급을 중단한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확약절차를 구글에 통지('24.3.) - 이에 지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 83호

인정 3. [미국] FTC, 구글의 특허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명령 확정 ▶ FTC는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시 취득한 모바일 핵심 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명령 확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