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입니다.

방송매체산업 시장분석보고서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 산업의 경쟁상황 연구

2020년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날(2020.12.3.)을 기념하여 소비자권익증진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의견

2023년 소비환경개선 민간보조사업 수행 소비자단체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5호 2023년도『소비환경개선』민간보조사업 수행 소비자단체 공개모집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소비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할 소비자단체

[설명]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2020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입니다.

2022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2022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2022년판 공정거래백서

2023년판 공정거래백서

2023년판 공정거래백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0호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제3자 웹사이트·모바일앱 등에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함 2. [EU] 집행위, Mastercard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 집행위는 Mastercard사의 소매업체가 낮은 수수료를 취급하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 게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570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3. [미국] DOJ, 무료 서비스에 대한 법집행 방침 발표 ▶ DOJ는 무료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침으로 기존의 경쟁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반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발표함 4. [미국] DOJ, AT&T INC.의 Time Warner 수직결합 件 최종 승인 ▶ 연방지방법원은 DOJ가 청구한 AT&T INC.의 Time Warner 인수금지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도 DOJ의 항소를 기각하고 DOJ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 기업결합은 최종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