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8호

1. 제2작업반회의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2. 제3작업반회의 ▶중간재 카르텔 관련 이슈 3. 본회의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4. GFC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각 기관이 준수토록 되어 있는 집행지침입니다.

카르텔정책 및 법집행동향(2013년 2월)

* 목 차 * Ⅰ. 주요 심결례 1.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케이씨티 및 인젠트의 금융단말기 입찰담합 건 3. 2개 지리정보사업자의 국방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건 Ⅱ. 해외동향 1.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 판시 2. 미국 FTC, 역지불합의 현황 조사 결과 및 관련 쟁송 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9호

1. [영국]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제도 개혁방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까지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강화 방안 발표 2.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이라 판시 - 슬로바키아 은행 3사가 면허없는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의한 사건에 대해 경쟁의 방해, 제한,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효과에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결정 3. [EU] EU 집행위원회, 구글 관련 FTC와 상반된 결론 도달 - 미 FTC는 구글에 대해 만장일치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반해, EU 집행위는 반독점 혐의를 암시함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 기조 유지 4. [미국] 역지불합의 주요 쟁송에서 FTC 입장과 법원 판시 동향 - 역지불합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해 온 미 연방법원이 최근 FTC의 판단기준을 채택하여 위법가능성을 시사하였기에 그간 법원과 FTC 논리 추이를 검토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9호

1. [영국]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제도 개혁방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까지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강화 방안 발표 2.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이라 판시 - 슬로바키아 은행 3사가 면허없는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의한 사건에 대해 경쟁의 방해, 제한,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효과에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결정 3. [EU] EU 집행위원회, 구글 관련 FTC와 상반된 결론 도달 - 미 FTC는 구글에 대해 만장일치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반해, EU 집행위는 반독점 혐의를 암시함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 기조 유지 4. [미국] 역지불합의 주요 쟁송에서 FTC 입장과 법원 판시 동향 - 역지불합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해 온 미 연방법원이 최근 FTC의 판단기준을 채택하여 위법가능성을 시사하였기에 그간 법원과 FTC 논리 추이를 검토

2004-07-19 위원회 소식

소비자정책 동향 브리핑(9월호)

[국내 정책 동향]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 추진 외 [해외 정책 동향] 미국, 자율주행차 안전 지침 발표 외 [소비자 입법 동향] 미국, 고령소비자의 물가지수 활용에 관한 법안 발의 외

FTC, 2003년도 소비자피해신고 관련 통계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22, 2003년도중 FTC의 「소비자 신고센타」(Comsumer Sentinel Detabase)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신고의 내용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FTC, 2005년중 「FTC 규칙. 규정의 개정검토」계획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 7, FTC가 각종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규칙. 규정들의 필요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2005년도 및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0034호]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2012년 6월 21일자로 개정된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