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4호(OECD 특별호)

Ⅰ.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의 고려 ▶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품질․프라이버시 등 비가격효과의 고려방안, 가격효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Ⅱ.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 Ⅲ. 시장집중 ▶ 실증자료를 통해 시장집중도 추세,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양상, 이에 대한 원인과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 논의 Ⅳ.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법 이슈 ▶ 블록체인의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관련 경쟁법적 이슈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3호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기소 ▶ 미국 법무부(DOJ)는 ’20.10월 구글을 검색시장, 검색광고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함

네이버, 다음 관련 동의의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14.1.2.~2014.2.11.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ryutaeil@korea.kr) 서면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담당자 앞 붙임: 공고문(네이버) 공고문(다음) 의견제출양식. 끝.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3호

1. [EU] 집행위, 구글의 시지남용 혐의에 대해 시정방안 합의를 제안 2. [중국] 중국 최고 인민 법원, 반독점 민사 소송분야 발전 예고 3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3호

1. [EU] 집행위, 구글의 시지남용 혐의에 대해 시정방안 합의를 제안 2. [중국] 중국 최고 인민 법원, 반독점 민사 소송분야 발전 예고 3. [이스라엘

방송매체산업 시장분석보고서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 산업의 경쟁상황 연구

이동통신3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관련 동의의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