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도록 하거나, ② 가장 수익성 높은 공간을 구글이 중개하는 광고에 할애하도록 하거나, ③ 경쟁사가 중개하는 광고 게시 방식 변경시 사전에 구글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1호

미국 FTC는 일부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향후 수리 시 자사 부품 및 딜러를 이용해야만 품질보증이 유효하다고 고지한 BMW에게 동의명령 결정 3. [EU] 집행위, 구글의 검색

일본 공취위, 야후에 검색광고 기술 공급을 중단한 구글에 대해 행정처분

ㅇ 일본 공취위는 야후에 대하여 검색광고 기술 공급을 중단한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확약절차를 구글에 통지('24.3.) - 이에 지난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인터넷포털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입니다.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4호

1. [미국] FTC 위원장, FTC의 최근 1년 실적 평가 2. [미국] DOJ, 신용카드사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해 조치 3. [미국] DOJ, IT기업의 직원 스카우트 방지협약 제재 4. [EU] 애플社, 아이폰의 수리 및 앱(apps) 개발 관련 약관 수정 5. [EU]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의 가스수송망 지분매각안 수용 6. [일본] 공취위, ‘독점적 상태’ 사업분야 일부 조정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4호

1. [미국] FTC 위원장, FTC의 최근 1년 실적 평가 2. [미국] DOJ, 신용카드사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해 조치 3. [미국] DOJ, IT기업의 직원 스카우트 방지협약 제재 4. [EU] 애플社, 아이폰의 수리 및 앱(apps) 개발 관련 약관 수정 5. [EU]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의 가스수송망 지분매각안 수용 6. [일본] 공취위, ‘독점적 상태’ 사업분야 일부 조정

광고업 시장분석보고서

2013년 광고업 시장분석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