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비자정책동향 제4호

1. FDA, 영양 표시에 첨가당은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업계 지침 발표 예정 2. 미국 식품의약국, ‘리콜 식품’ 판매업소도 공개 추진 3. EU 내부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4호

1. [미국] FTC,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페이스북 제소 ▶ 미 FTC와 46개 주·워싱턴DC·괌 검찰은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함 2. [EU] 집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0호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제3자 웹사이트·모바일앱 등에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3호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기소 ▶ 미국 법무부(DOJ)는 ’20.10월 구글을 검색시장, 검색광고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함

미국 FTC/DOJ,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동의명령 등 위반 제재

미국 FTC와 DOJ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12년도 동의명령 위반 및 FTC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50억 달러의 민사벌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의판결 합의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7호

1. [미국] FTC/DOJ,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동의명령 등 위반 제재    ▶ 미국 FTC와 DOJ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12년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7호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송부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

해외소비자정책동향 제8호

1. 이탈리아 경쟁당국(ICA), 페이스북(Facebook)에 127억원 과징금 부과 2. 유럽 소비자 단체, 항공사의 불공정한 노쇼(No-Show) 규정 시정 요구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5호

를 한 혐의로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2. [EU] 집행위, 기업결합심사 관련 페이스북의 허위자료 제출혐의 인정 ▶ EU 집행위는 ‘14.10월 기 승인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