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8호

1. 제2작업반회의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2. 제3작업반회의 ▶중간재 카르텔 관련 이슈 3. 본회의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4. GFC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4호(OECD 특별호)

Ⅰ.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의 고려 ▶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품질․프라이버시 등 비가격효과의 고려방안, 가격효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Ⅱ.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 Ⅲ. 시장집중 ▶ 실증자료를 통해 시장집중도 추세,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양상, 이에 대한 원인과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 논의 Ⅳ.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법 이슈 ▶ 블록체인의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관련 경쟁법적 이슈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각 기관이 준수토록 되어 있는 집행지침입니다.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카르텔정책 및 법집행동향(2013년 2월)

* 목 차 * Ⅰ. 주요 심결례 1.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케이씨티 및 인젠트의 금융단말기 입찰담합 건 3. 2개 지리정보사업자의 국방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건 Ⅱ. 해외동향 1.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 판시 2. 미국 FTC, 역지불합의 현황 조사 결과 및 관련 쟁송 동향.........

2004-07-19 위원회 소식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9호

1. [영국]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제도 개혁방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까지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강화 방안 발표 2.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이라 판시 - 슬로바키아 은행 3사가 면허없는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의한 사건에 대해 경쟁의 방해, 제한,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효과에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결정 3. [EU] EU 집행위원회, 구글 관련 FTC와 상반된 결론 도달 - 미 FTC는 구글에 대해 만장일치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반해, EU 집행위는 반독점 혐의를 암시함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 기조 유지 4. [미국] 역지불합의 주요 쟁송에서 FTC 입장과 법원 판시 동향 - 역지불합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해 온 미 연방법원이 최근 FTC의 판단기준을 채택하여 위법가능성을 시사하였기에 그간 법원과 FTC 논리 추이를 검토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9호

1. [영국]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제도 개혁방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까지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강화 방안 발표 2.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이라 판시 - 슬로바키아 은행 3사가 면허없는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의한 사건에 대해 경쟁의 방해, 제한,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효과에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결정 3. [EU] EU 집행위원회, 구글 관련 FTC와 상반된 결론 도달 - 미 FTC는 구글에 대해 만장일치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반해, EU 집행위는 반독점 혐의를 암시함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 기조 유지 4. [미국] 역지불합의 주요 쟁송에서 FTC 입장과 법원 판시 동향 - 역지불합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해 온 미 연방법원이 최근 FTC의 판단기준을 채택하여 위법가능성을 시사하였기에 그간 법원과 FTC 논리 추이를 검토

자본주의 사회와 청렴

자본주의 사회와 청렴

FTC, 2003년도 소비자피해신고 관련 통계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22, 2003년도중 FTC의 「소비자 신고센타」(Comsumer Sentinel Detabase)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신고의 내용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