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제10081호]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2022. 8. 31. 제정)  

공정위 행정명령을 사칭한 “투자 피해보상 안내” 전화·문자 주의

ㅇ 최근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용고객 등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 손해액을 보상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전화·문자로 전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더 좋은 투자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사업자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의무 불이행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투자 자문에 따른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공정위의 행정명령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제공,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 2. 27. 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정부기관 사칭한 투자피해보상 전화·문자 주의하세요”)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국소비자원의 2023. 2. 27. 보도자료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사건 목록(2018년)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사건 목록(2018년) 입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약관법 위반 시정명령 사건 목록(2019년)

2019년 약관법 위반 시정명령 사건 목록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유효 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2016년 1월 7일)

가스산업과 경쟁정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가스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하여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그 동안의 발간내역 : 항공운송산업(‘08.12월), 인터넷포털산업(’08.12월), 손해보험산업(‘09.1월), 영화산업(‘09.1월), 석유산업(’09.9월), 제약산업(’09.9월) ◈ 가스산업(천연가스)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그동안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점구조가 지속 *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 독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부문 지역독점 ◈ 천연가스는 환경친화적 특성,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소비의 14.4%*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성장 * 천연가스 : (94년) 5.6%→(08년) 14.4%, 석유 : (94년) 62.9%→(08년) 41.8% ◈ 독점·규제산업인 가스산업도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갈 필요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가스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