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정책적평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손해보험업에 이은 네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 영화산업은 국민들의 여가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이로 인하여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한편, 2005년 이후부터는 대형복합 상영관의 확산과 함께 일반화되기 시작한‘광역개봉(Wide Release)’방식의 배급전략이 정착되면서 일부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 * 광역개봉방식(Wide Release) : 배급사가 영화 개봉시기에 맞추어 개봉 첫 주에 스크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봉한 후, 개봉 첫 주의 흥행성적에 따라 상영 스크린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해 가는 배급방식으로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음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2008년 이후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영화산업의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ㅇ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영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입니다

2003년 공정거래백서

2003년판 공정거래백서입니다. <목차> 1. 2002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2.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의 조성 3. 대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4.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5.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6.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부록

디지털음악 시장분석보고서

디지털음악 시장분석보고서

2025년 공정거래백서

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숙박앱·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2호

1. [EU] 집행위, Bayer의 Monsanto 인수 건 심층조사 착수 ▶ 집행위는 Bayer의 Monsanto 인수가 농약,종자 등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2. [EU] 집행위, Teva와 Cephalon 간 역지불합의 관련 심사보고서 송부 ▶ 집행위는 Teva와 Cephalon간 역지불합의가 TFEU 제101조 위반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3. [호주] ACCC, 티켓재판매업자의 허위표시행위 연방법원에 제소 ▶ ACCC는 티켓재판매업자 Viagogo가 티켓가격에 대한 허위표시 및 기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제소 4. [인도] 경쟁위원회,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정 ▶ 인도경쟁위원회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관련 과징금 감면규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