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9호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9호 >1. 미 FTC,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기업결합 저지 소송 제기2. 미 DOJ,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8호

1. 제2작업반회의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2. 제3작업반회의 ▶중간재 카르텔 관련 이슈 3. 본회의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4. GFC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

미디어 사업자간 올바른 경쟁 문화 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신문, TV, 라디오 방송의 소유권을 위해 다원성을 보호하고 컨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통한 미디어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 국가의 실행 현황을 예시로 설명한 보고서 -독일(p.241~245) -일본(p.257~259) -미국(p.283~290) -EU(p.293~29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2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4년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로, 다크패턴 등 개정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자 설명회 발제자료

2012년 2월 9일 상조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발제자료 입니다. 1. 상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내용 2. 방문판매법 개정내용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내용

기업윤리 브리프스(브로슈어) 2018-8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글로벌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윤리 브리프스(브로슈어) 2018-8호입니다.

디지털음악 시장분석보고서

디지털음악 시장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