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젠社의 코골이 방지 제품 문제에 대한 공공의견

메드젠社의 코골이 방지 제품이 수면 중에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공공의견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해외소비자정책동향 제2호

1. 미국 FTC, 경쟁법 · 소비자법 관련 의견청취계획 발표 2. 대규모 온라인 판매업체, 제품안전 서약(Product Safety Pledge)에 서명 3. 호주 연방법원, 소비자권리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과징금 부과 4. 영국 경쟁시장국, 호텔 예약 사이트의 부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5. 미국,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잇따른 움직임 6. GMO 식품 표시 의무화하면 소비자의 반감 줄어들 수 있어 7. 美-中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8. 금감원,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 시행 9. 중국, 소비재 품목에 대해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10. 韓-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MOU' 체결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2호

1. [EU] 집행위, Bayer의 Monsanto 인수 건 심층조사 착수 ▶ 집행위는 Bayer의 Monsanto 인수가 농약,종자 등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2. [EU] 집행위, Teva와 Cephalon 간 역지불합의 관련 심사보고서 송부 ▶ 집행위는 Teva와 Cephalon간 역지불합의가 TFEU 제101조 위반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3. [호주] ACCC, 티켓재판매업자의 허위표시행위 연방법원에 제소 ▶ ACCC는 티켓재판매업자 Viagogo가 티켓가격에 대한 허위표시 및 기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제소 4. [인도] 경쟁위원회,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정 ▶ 인도경쟁위원회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관련 과징금 감면규정을 개정

2023년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날(’23.12.3)을 기념하여 소비자권익증진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의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대상자 : [붙임] 참고□ 의견 접수기간 : ’23. 9. 12. ~ ’23. 9. 30. □ 담당자 : 소비자정책총괄과 장민선 사무관(minseonjang@korea.kr)□ 포상예정일 : 2023. 12. 1.(금)□ 포상 대상자는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 때 일부 후보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훈격은 공적심사 후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 (유)에덴에프앤비 등 197개 가맹본부(영업표지 219개)  - 공시송달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 공시송달 기간: 2019. 2. 12. ~ 2019. 2. 28.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 전에도 위험성 설명해야

의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레이저 시술, 인공수태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의식하진정(수면)요법이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시술

2025년 공정거래백서

;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소비

3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