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도록 하거나, ② 가장 수익성 높은 공간을 구글이 중개하는 광고에 할애하도록 하거나, ③ 경쟁사가 중개하는 광고 게시 방식 변경시 사전에 구글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인터넷포털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1-37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카르텔정책 및 법집행동향(2015년 2월)

* 목 차 * Ⅰ. 주요 심결례 1. 체인 관련 사업자단체의 귀금속 체인 가격 담합 등 제재 2. 제주 주류도매업협회의 소주 도매 가격 결정 행위 제재

2014년도 해외경쟁정책동향 모음집

* 작년 (2014) 기간 중 국제협력과에서 발행한 해외경쟁정책동향 모음 집입니다. 나라 별 그리고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4호

1. [미국]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예정 발표 ▶ 최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에 대하여 반독점소위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