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4호(OECD 특별호)

Ⅰ.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의 고려 ▶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품질․프라이버시 등 비가격효과의 고려방안, 가격효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방송매체산업 시장분석보고서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 산업의 경쟁상황 연구

이동통신3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관련 동의의결 대상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인터넷포털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입니다.

[일본]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해설_2004

)·····················································································································217 제42조(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의 서면 교부)·······················································221 제43조(과대 광고

EU의 경쟁소비자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보완)

기존 연구자료에 경쟁법 집행동향 등을 보완한 자료입니다.

EU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도록 하거나, ② 가장 수익성 높은 공간을 구글이 중개하는 광고에 할애하도록 하거나, ③ 경쟁사가 중개하는 광고 게시 방식 변경시 사전에 구글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