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공정거래백서

2003년판 공정거래백서입니다. <목차> 1. 2002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2.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의 조성 3. 대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4.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5.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6.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부록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Ⅰ> 품목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4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2014년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2002년 공정거래백서

2002년판 공정거래백서입니다. <목차> 1. 2001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2.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3.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4.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5.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 6.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7.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부속자료

2015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2015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개정 이유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시행)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