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8호

1. 제2작업반회의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2. 제3작업반회의 ▶중간재 카르텔 관련 이슈 3. 본회의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4. GFC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제10081호]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2022. 8. 31. 제정)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4호(OECD 특별호)

Ⅰ.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의 고려 ▶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품질․프라이버시 등 비가격효과의 고려방안, 가격효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Ⅱ.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 Ⅲ. 시장집중 ▶ 실증자료를 통해 시장집중도 추세,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양상, 이에 대한 원인과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 논의 Ⅳ.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법 이슈 ▶ 블록체인의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관련 경쟁법적 이슈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2025년 공정거래백서

2024년 우리 경제는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정체 가능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소비패턴의 변화 속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주력산업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하였습니다. 빌트인 가구·시스템 욕실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검색순위 조작, 택시호출앱의 경쟁사에 대한 호출콜 차단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에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숙박앱·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였고,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직구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였으며,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기만행위, 아이돌굿즈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제재하였고, 웹툰 플랫폼, 캠핑장,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하였습니다.  넷째,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친환경택시 차종 확대, 정부양곡시장 진입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동일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된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하였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가 상식과 원칙으로 통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된다면, 혁신 및 신산업 발전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시장참여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민생 현장을 살피며 있는 힘껏 나아갔습니다. 성과를 낸 분야도 있고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심히 가꾸고 다듬은 분야도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 사건처리 내용을 정리한 이 백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지지를 높이고, 공정거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학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기 정    

2024년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로, 다크패턴 등 개정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카카오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카카오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3. 11. ~ 2025. 4. 9.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01@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