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8호

1. 제2작업반회의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2. 제3작업반회의 ▶중간재 카르텔 관련 이슈 3. 본회의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4. GFC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4년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로, 다크패턴 등 개정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해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기본 해설 자료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2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