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제10081호]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2022. 8. 31. 제정)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공정위 행정명령을 사칭한 “투자 피해보상 안내” 전화·문자 주의

ㅇ 최근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용고객 등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 손해액을 보상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전화·문자로 전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더 좋은 투자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사업자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의무 불이행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투자 자문에 따른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공정위의 행정명령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제공,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 2. 27. 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정부기관 사칭한 투자피해보상 전화·문자 주의하세요”)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국소비자원의 2023. 2. 27. 보도자료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8호

1. 제2작업반회의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2. 제3작업반회의 ▶중간재 카르텔 관련 이슈 3. 본회의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4. GFC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유효 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2016년 1월 7일)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과 개정법률안

2024년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로, 다크패턴 등 개정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