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설명 자료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美 플로리다州 연방地法, 체중 감량제 과대광고 혐의 기소된 슬림다운솔루션社 外 형사처벌 판결

연방地法은 일부 약품판매 업체들이 살빼는 약의 약효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던 바 있음. 2003년 1월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슬림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사건 목록(2018년)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사건 목록(2018년) 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시송달(변경등록 불이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4-6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 통지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후지(富士)런더리 외 1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후지런더리 외 12명은 세탁요금을 담합하여 인상하였음으로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7년도 업무계획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21.6.7. 시행 훈령 제304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