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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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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장, 3대 메이저 업체가 시장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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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3개의 대형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12일 공개한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2000년 이후 배급ㆍ상영ㆍ부가시장 등 주요시장에서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로 분석됐다. 하나의 시장에서 가지는 거래상의 지위가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기 용이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 영화산업은 관객 수, 개봉편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제작비 증가, 투자수익률 하락, 수출 감소에 따라 수익성은 낮아지는 추세였다. 우리나라의 영화시장규모는 2007년도 기준 약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수익구조는 상영관 매출(81.9&37), 부가시장 매출(10.1&37), 해외수출(6.9&37) 등으로 나타났다. 영화산업의 각 부문시장별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배급시장은 상위 3개 배급사의 2007년도 전국 관객점유율 합계가 약 55&37 수준이었다. CJ엔터테인먼트 30.6&37, 미디어플렉스 14.3&37, 한국소니픽쳐스 9.7&37이었다. 상영시장의 경우, 복합 상영관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2006년도 전국 관객점유율 합계가 약 70&37로서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주요 부가시장인 CATV 시장에서는 상위 3사의 2006년도 시청률 기준 점유율합계가 89&37로서 독과점 구조였다.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45.49&37, CJ미디어 33.92&37, MBC드라마넷 9.61&37를 차리하고 있었다. 영화산업은 국민들의 여가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다. 그리고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8년 이후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다. 공정위는 영화산업의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돕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리/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cooliceshop@f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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