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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과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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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계부처, 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 □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하고 2008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및 인터넷포털산업 등 4개 산업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 시장의 시장구조, 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제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 및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보고서임 □ 손해보험산업은 시장집중도가 높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금년도 경쟁정책보고서 발간대상으로 선정 ㅇ 손해보험산업은 자본금요건, 상품개발제한 등 진입 및 사업활동 규제가 많고 담합, 계열보험사에 대한 부당지원, 부당 고객유인 등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과 불완전판매, 과장광고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다수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정위는 손해보험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공개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 □ 향후 법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 법령의 제·개정 협의 등 경쟁법 집행시 활용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