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정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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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손해보험업에 이은 네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 영화산업은 국민들의 여가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이로 인하여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한편, 2005년 이후부터는 대형복합 상영관의 확산과 함께 일반화되기 시작한‘광역개봉(Wide Release)’방식의 배급전략이 정착되면서 일부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 광역개봉방식(Wide Release) : 배급사가 영화 개봉시기에 맞추어 개봉 첫 주에 스크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봉한 후, 개봉 첫 주의 흥행성적에 따라 상영 스크린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해 가는 배급방식으로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음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008년 이후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영화산업의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ㅇ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